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는 부분이 많아요. 디테일하게 따로 빼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개를 제가 8대 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조례였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전문위원실 인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9대 들어와서 초선의원님들이 조례를 굉장히 활발히 발의하시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위원장한테 와서 사전협의,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이런 이런 조례를 하고자 한다고 통보 내지는 협의 정도가 있었는데 제9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이번에 어떤 조례가 들어올지 모르고, 사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이런 게 걸림돌이 된다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저 같이 조례를 도둑맞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1년 넘게 준비를,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초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