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오면 또 추가 질의 하겠고요, 우선 최근에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이야기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수치로 보면서도 충격을 받지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문 닫고 폐업하는 데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가 확연히 보여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도 소상공에 대한 지원을 하죠. 목록을 쭉 보니까 희망재기, 육성지원, 디지털전환지원, 특화지원 등등 소상공인연합회 운영하고 운영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역량 강화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위원회 등등 열어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되는 내역들을 쭉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에서 펼치는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건 뭘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펼치는 정책 안에서 여기 중 뭐라도 혜택을 받으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인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들게 돼요.

뭔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구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죠.

시장경제를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나 펼친다고 해서 다 나아질 수 없는데, 실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너무 관성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