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많이 연결돼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천안에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발생하고 한동안 이슈였어서 제가 전국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한 분들도 만나보고 사업도 해 봤는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청년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문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목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다른 데서 좀 해서, 소위 축제 같은 거 열어서 그때 반짝했다 그러면 성과 위주로 해서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만 투입시켜 놓고 시간 지나고 사업 완료 하고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제가 그때 무슨 말까지 했었느냐면 “차라리 여기서 창업하는 분들한테 현금성 지원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로컬크리에이터를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충남에 계셨던 분이 서울에 가서 이런 관련한 것들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해 보고 싶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지 않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면 중기부에서 국비 같은 걸 따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충남에서는, 특히 천안에서는 대단히 많았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지는 않구나－ 몇 분들이 딱 조건 맞춰서 천안에서 받았다가 천안 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에 또 사업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또 만들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검토를 꼭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시켜야 될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들 선정에서도 －이전 방식하고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족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지에서.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경험치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속은 없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이 충남에서는 충남형이 잘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