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지역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요. 제가 어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져가서 쭉 봤습니다. 5-1 부분인데요, 총괄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수입 부분을 봤거든요.

특별회계전입금, 법정 이전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민간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이 부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는 약 3조 8338만 27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2025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거기 국가 시책과 사업명이 있고요, 주관 부서가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국가 시책이 교육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건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