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예전보다 굉장히 투명해졌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각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들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용역, 적정한 노선이냐 이게 정말 필요한 노선이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시군까지 떠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노선을 정확히 놓고 분석해서 정말 효율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이기는 하지만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100원 택시, 행복버스,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 계시길래 “부여에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런데도 보조금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선이 많아서 적자 폭이 커서 보조금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따지면 노선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비만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하고 체계적으로 전체 용역도 해 보고, 시군별로 어떤 게 적정한지,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운영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시민들 요구가 있으면 여기 없애서 여기 좀 늘리고 이렇게 더 연장하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된 노선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용역이 －군 단위 정리를 해 가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순간순간 노선을 바꿔가면서…….

예전에 당진시에서 처음 설립한 이후로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내가 이런 답까지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용하고도 직결되고 시민·군민들, 도민들의 운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금도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능사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도 있지만, 요즘에 농어촌 지역 가면 어르신들 1, 2㎞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옵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까워도 옆의 농촌 지역은 걸어 나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히려 시내 외곽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00원 택시 운행도 안 하고 행복버스도 운행을 안 해서 그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수단을 놓고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편의를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 기준의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 노선을 정말…….

버스회사는 흑자가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수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버스회사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흑자가 날 수 있는 노선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편의를 봐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