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 1만486톤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2016년 4월에 5천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21년에 행정대집행할 때는 1만486톤으로 5천톤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 이후에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도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했는데 역으로 이게 양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보면 관리감독의 소홀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책임은 폐기물 운반수집과 관련해서 A 업체에서 그 양을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A 업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이행보증금 2억2천만원 청구해서 수령했는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양이 1만톤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성실하고 매년 25% 이상 성장을 했던 향토기업 하나가 몰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1월 8일 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 행정조치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정말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처리가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또 여기에 피해를 본 기업도 모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B 업체에 문제가 없고 군청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서서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행위자 A 업체겠죠? 그러면 A 업체에서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