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이경학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처음 접근했던 것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전국적인 태양광 조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주에 맞는 적정하게 중간 정도 역할을 좀 해서 거리 제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지역민원이, 지역주민이 우선이냐, 사업자 부분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중간 정도에서 했는데 요새 와서 또 다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민원을 넣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랬냐면, 약간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가까운, 정말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빼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것인가는 이제부터 고민하고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의회는 의회대로 좀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같이 이 부분을 모범답안을, 모범답안에 근접하게 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촘촘하게 준비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사업자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심 무게를 좀 그렇게 갖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