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저도 도정 질의도 하면서, 그런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들의 삶을, 특히 남쪽 지역, 지역을 남쪽으로 제한해서 그런데 사이드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하 그런 내용으로 행정 통합이, 그중에 일환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낸 금산군의회뿐만 아니라 금산 군민 다수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듣는데,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인즉 뭐냐 하면 그동안에도 우리 남부출장소가 왜 생겨야 됐는지 태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거리 이런 거에 따른 게 실제 생활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게 정보통신의 발달이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한계는 여전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간에 있는 지역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통합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남부출장소가 왜 필요한지, 남쪽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남부출장소에 존재 이유를 두었고 출범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러 왔던 것인데 역할이 미미하다, 역할을 더 잘해야 된다, 그동안 못 해 왔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와중에 출발했는데 더 잘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합과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통합한다고 다 좋아질 걸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 통합되면 소지역이, 시군이 오히려 소멸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 경제적인 내용들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기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추진하거나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을 두려워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뒷걸음질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찾고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도정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분명한 것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든 대전-충남북-세종이 통합을 하든 대한민국이 60개, 70개 권역으로 묶여서 행정 통합을 진행하든 우리 사회에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개념에서 구성되었던 생활 공동체들이나 금산이면 금산 논산이면 논산 계룡이면 계룡 －남부 지역－ 공주면 공주도 자체적으로 자기 내용을 확실히 하고 지역민들이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자립 경제를 이루고 하는 생활 공동권을 이루는 데 남부출장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고 통합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는 통합을 해도 그 지역의 소멸 내지는 지역민들의 답답함, 소외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남부출장소가 2개 과를 두고 하는 이유가 －민원과 말고－ 그 지역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물론 기조실도 있고 산업경제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현재처럼 안주해서 있으면 안 되고 개발하고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내용들을 발굴해서, ‘이걸 안 해 주니까 한 발짝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촌철식으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 오기 전부터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어제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을 드높여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발굴해서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 도에도 제출하고 위원들한테도 요구하고 그런 방식을 찾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남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이 이래저래 결과가 지금 답답하고 갑갑하고 안쓰러우니까 뭐라도 좀 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성원들도 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남부출장소 직원들은 ‘이거 이거를 해야 된다’ 제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이거 내용들을 캐치해서, 던져서 같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만 드렸는데요, 개별 사업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통찰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