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인구정책 추진 강화와 협력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강평을 하고, 긴급하게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구 관련 도출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인구의 증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삼봉지구와 운곡지구의 대형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삼례, 용진지역 인구만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례, 용진 전입신고 시 전입사유로 직업, 가족, 교육, 주거환경보다 주택이 가장 많이 신고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읍면의 인구감소 추세와 지난해 전입인구 중 관내 이동 인구 비중이 37%나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현상 중 하나입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완주군 인구증가를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일 마지막 강평 자리를 통해 완주군 인구정책 강화와 지원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조직 개편 및 부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아니더라도 인사 개편을 검토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의 과소한 인구정책 전담부서에 대한 개편도 꼭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부서들인 인구정책팀과 연관된 보건소,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의 각 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와 관련된 의견 제시 및 건의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심의기능도 수행하는 인구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군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의 업무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군정을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 강평에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