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근데 그 법에 보면 주되 이런 과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내가 도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을 관할하는 이사회랄지 이런 분들이 지자체장들도 많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그때 제가 그걸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타당성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영혼 없는 용역을 해서 도에서 도정질의 때 질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시정됐을 걸로 믿고 있는데요.
저는 이 타당성을 정확히 했음 좋겠다,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남연구원에 맡기신다 했는데 거기도 보면 기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출연법에 보면 심의를 몇 개월 동안에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런 절차들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