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사실 2배 이상이죠, 지금 1억 5000에서 3억 됐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사실 이번 세입에 보면 항만 이용료를 지금 지사님께서 －국장님하고－ 해수부에 건의하셔서 도의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편삼범 위원님하고 수산인들이 연구 모임을 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시설이용료 역시 발전소의 석탄 운반선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곧 발전소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일차적인 피해자는 어민과 어촌이지…… 이거의 대다수가 탄소중립으로 가고, 분명히 대기도 있겠지만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저는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수치로 보면 2배로 늘리셨지만 더욱더 주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도 그건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사님이 발의해서 되셨지만－ 올해부터 0.6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는 더 확대가 될 건데, 이 예산이 일차적인 어업인들과 어촌을 떠나서 시장님·군수님들의 중점 공약이 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어제 남부출장소 심의를 했는데, 남부출장소…… 아시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