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매번 앞서 7대부터 계속 8대, 9대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확정을 예측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집행부에서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컨트롤C, 컨트롤V’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똑같은 예산에 지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일정 몇 %까지는 가고, 또 거기에서 추후에 신규 사업을 얼마 가지고 할 건지. 그런데 여기서 또 국·도비 매칭 비율에, 군비 100% 하면 이런 실수가 없겠지만 매칭 비율로 가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있어서 군에 일정부분 예산 투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보면 대개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랬다고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