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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31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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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득위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코로나19로 공중위생업이 특히 많이 피해를 봤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고요. 예산 같은 게 만약에 올라오면 거기서 걸러져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반을,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구가 앞장서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일환으로 저는 공중위생업을 스타트로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특정 행사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례에 없습니다.

운영의 미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거를 살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조례가 필요했는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소상공인을 또 울리는, 구는 어떤 의지가 없구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내용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면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