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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56회 제4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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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처럼 신청은 받았는데, 우리가 대략적인 후보지를 예측하고 가서 실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배수 안에, 아니면 신청……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신청하는 곳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줄 텐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우선 급한 데 하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 부분들이 수요가 2배수 3배수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수요에 맞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 대략 우리가 2024년도 12월 연말에 선정하게 될 경우 신청하고 우리가 실제 검증한 단위가 대략적으로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2배수가 신청돼서 절반은 탈락을 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