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상당히 많아요,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전절차 진행 중에 예산 받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저도 예결산 의결을 지켜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화가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명확히 이행하고 다 끝낸 부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SOC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교통과는 어떨지 먼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