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부러 청년층을 위해서 기본 조례에 녹이신 거지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른, 혹시 그런 조례를 준비해서 이걸 그 안에 넣으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걸 청년 기본 조례에 굳이 넣으시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왜 넣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청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서, 이미 국토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아예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대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 발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넣어서 따로 한, 발의자이시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청년 기본 조례 녹이는 것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