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에 정부 사업 참여자 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경작자, 그런데 1000㎡ 미만은 사실 여기에 해당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과장님 어디 계셔? (○집행부석에서 예.) 이 수치가 잘못된 거죠, 여기 자료에? (○집행부석에서 따로 이양하고 난 다음에 남은 면적이 그렇거든요, 이양, 매도한 다음에.) 그건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만 평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300평 미만만 남겨 놔야지 300 이상이 되면 농업인 자격이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 그거는 아는데 이 내용으로는 봐서는 저기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미만 농지 소유 경작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된다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요. 한번 보셔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셔, 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