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민주당의 청년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과 정말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방이나 직방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집을 구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계약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가봐요.

가고 나서 이 집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물 잘 나오네요, 뜨거운 물도 잘 나오네요 하면서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를 떼서 이 집주인이 은행에 어느 정도 대출이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는 거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보증금 내는 거를 집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갈 때 돌려주겠지라고 순수하게 생각만 하고 그 보증금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 대출이자라든지 급해서 먼저 쓸 돈이 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해 주고 하는데 일단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진행했고요.

청년들은 아직은 말 그대로 진짜 청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