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특약 조항이라든지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볼 수 없고 보통 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냥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은 법적인 지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증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만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저는 홍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만 가입을 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피해 볼 일이 크게 없다, 이것만 가입해라, 동작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담당관이나 여러 홍보 현수막이나 매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에 사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보호해 준다, 동작구는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엊그제 저희가 행감할 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작구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38만 미만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인구 줄어드는 거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동작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작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청년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