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역세권활성화 사업 보면 추진 주체 발굴 중인 게 2곳이에요. 그리고 선정위 재접수 예정인 곳도 있고요. 대상지 선정 신청 예정인 곳도 있어요.

굉장히 불투명하죠. 추진 현황만 들어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동작구가 예전에는 지주택의 성지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어디가 엎어질 것 같다. 그런 게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에서 들쑤셔서 추진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모든 개발과 계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에게 지금도 설명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것 하시죠? 찾아가는 것도 하시고 구청에서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것을 많이 알리는 것에 더 집중하셔서 많이 안 후에, 주민들이 많이 알아간 후에 주민들 스스로 추진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지 이것을 알려서 추진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것은, 만약에 피해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본동이니 뭐니 몇십 년씩 안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집행부에서 이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주체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권을 맡겼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을 개발했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런 피해 사례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더 잘 아셔야 해요”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알려서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주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시행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피해 사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게 안내하는 수준까지가 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동작구를 많이 발전시키고 싶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도 다 진행됐던 과정이고 지주택 때문에 많이 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동도 난리가 났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꼭 이렇게 뭘 해야만 잘사는 동네가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