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 개발계획 포털 시스템 구축 용역 설명을 들었는데요. 2억이나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2억이 나오는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결국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려고 2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사실. 과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업무는 몇십 년간 해왔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예전에는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정비1․2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또 핵심정책추진단에서도 일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도 어느 정도 떼어줬죠. 부서 간 협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를 하고 있던 부서를 모조리 쪼개놓고 업무를 다 분산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직원들 간에 정보 교류, 협업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2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주민의 혈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는가 싶습니다.

저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용역사업 중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7억짜리.

이게 어느 정도 선정추진 궤도에 오른 후보지 12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선정추진 중입니다. 선정되지 않았어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당동부터 관악시장, 노량진, 본동 등 12개 대상지가 있어요. 이 중에는 이제 막 추진위가, 추진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 발굴 중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누구도 나서지 않은 대상지, 주민들은 생각조차 없는 대상지들, 이런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왜 구청에서 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 용역을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설립된다고 한들 그 조합에서 한참 이전에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반영할까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7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