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1,227억7,148만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 307억1,377만2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759억9,216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153억5,491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28억9,167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7억7,931만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5억1,949만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7억9,856만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8천원이며, 2022년도에 2억219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4억1,287만4천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39억3,8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63억1천만원이며,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3억1,963만2천원으로 2022년도에 1천억4,324만3천원을 조성하였고, 43억3,001만5천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102억2,661만2천원을 지출하고 2,72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82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각종 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