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023년도 1차 정례회에 소임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유희태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 신규 사업자는 총 52만2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청년 창업의 미래가 밝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폐업한 청년 사업자가 24만6천 명에 이르는 등 당해연도 청년 신규 사업자 수의 4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9년, 2020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팽창과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자 청년기업의 폐업율을 줄이고 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30여 곳에 이릅니다. 조례에는 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청년기업 인증제(자체인증), 청년기업 지원 및 우선구매,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 2019년도 전국 최초 청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김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청년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판로 확대 환경을 조성한 결과, 도입 첫 해인 2020년도 57개였던 인증기업이 2023년도 5월 말 247개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창업하는 청년 신규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현실 속에 김포시는 약 3년간 청년 인증기업을 4배 이상 키워낸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36개 사업, 116억에 달하는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내 청년기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완주군과는 청년들과의 소통방식이나 정책결정 방식, 예산규모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실시될 예정인 ‘완주군 제조업체 실태조사’ 때, 완주군 청년기업 현황 파악 및 청년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부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역시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센터가 총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청년정책팀의 확대나, 추후 조직개편에서 청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따라 완주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