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년기를 시작하는 40대가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의 지속가능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시장에서 40대 가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간자적 역할과 더불어 가계수입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40대 역시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4월 고용동향만 두고 봤을 때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40대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건 40대가 유일한데, 최근 5년간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 역시 40대이고, 2021년 기준 40대 고용률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40대의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 되고 빠르게 일자리 시장 바깥으로 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기대수명과 40대로 빨라진 퇴직연령을 동시에 보여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용불안과 제2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40대를 위한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알아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져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전라북도의 청년 취업 2000,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친화 친구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고, 신중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사업과 전라북도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 인턴지원금, 시니어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0대가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을 지원하는 ‘완주군 영 포티 집중지원 패키지’ 마련을 위해 40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40대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등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40대 구직자들에게는 다양한 관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GP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등 40대의 직업 전문성 향상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도 아니고 고령층도 아닌 낀 세대로서 40대를 ‘청년’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은 19세∼34세이지만,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정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완주군 소재 기업에서 40대를 채용할 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완주군만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세대의 역할이 있듯 40대는 10∼20년 뒤 국가의 기둥이 될 어린세대를 양육하며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경제허리’ 계층인 40대의 활력과 행복은 완주군을 경제 1번지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40대부터 퇴직연령이 도래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완주군의 도약과 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40대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집중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