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2월 3일 날, 엊그제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지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요건에 맞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다, 문제가 있었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포고령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정지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포고령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실무 책임자에게 묻고 따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방금 보니까……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고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이 자정 노력에 의해서 정상화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잔상이나 여진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우려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과 관련돼서 -다른 데를 떠나서- 충청남도의회에도 재난이 있을 때 재난에 대해 의회가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고 책임이 있을 텐데, 국가 비상사태 책임과 관련된 매뉴얼은 우리가 지금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