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발언

위원 또 하나는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인데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작년 12월 말로 종료돼서 금년 1일부터 1금고는 농협에 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했는데 보니까 1금고는 4년간 협력사업비 62억 원을 출연하고 2금고 하나은행은 4년간인데 101억 원을 출연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1금고는 규모가 얼마냐면 9조 9618억 원인데 62억 원이고 2금고는 1조 3845억 원인데 101억 원을 출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도민들이 볼 적에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 관련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금년도 지방채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27%가 상승을 했어요. 앞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실 납세 하는 도민들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회수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