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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3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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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은 됐고요, 필요한 사항 같은데, 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요,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데 보면 작년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미납액이 698억 원이고요, 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보조금 미납액이 지속 증가가 돼서 세외수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미반납액이 증가하면 도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지방보조금의 강력한 관리를 통해서 미반납 보조금의 빠른 완납 처리를 위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