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영유아보육과 사업이 너무 많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사업도 있고. 일단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사실 사업명은 같지만 되도록 같은 질의는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석식 도시락은 1억 9,6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건데요.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위생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예산이 구비 5,800원, 자부담 2,200원 해서 총 8,000원짜리 도시락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 하는 어린이 가방에 8,000원짜리 도시락을 넣어서 하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손을 잡고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석식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들, 보통 부모님이 와서 픽업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중 우리 관내에서 저녁 식사를 못 챙겨 먹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8,000원짜리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요. 어린이 도시락은 절대 아닙니다, 단가 8,000원이면. 8,000원짜리 도시락을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한상 다 차려놓고 먹고 이 아이만 도시락을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하느라 엄마가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조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6억 9,600만원을 단가 8,000원으로 나누면 연간 도시락이 8만 7,000개가 지급돼야 해요. 1년에 8만 7,000개. 2024년 근무 일수가, 주말에는 안 나갈 테니까 근무 일수가 247일인데요. 1일에 352개가 나가야 해요.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관내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건 맞벌이가 아니 건 가족과 식사를 할 텐데 아이 혼자 8,000원짜리 어린이 도시락이 아닌 성인, 일반도시락을 들고 가서 아이 혼자 그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대상이 몇 명인지부터 산출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