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가는 거고, 세탁은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전체 삭감을 의견을 내는데요. 제가 삭감 의견을 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이고 서울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급하게 가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예약을 하시면 차량과 동행인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일 경우 대부분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동작복지카, 동작행복카,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게다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 면허를 반납하면 최초 1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요.

매년 24만 원의 교통비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각 동 동주민센터에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복지플래너분들께 요청하시면 가능하고, 동행네트워크라고 해서 동행인 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촘촘하게 제도들이 맞춤형으로 다 끼워져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관내 어르신이 이동을 못해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와 그 어떤 의견 조율도 없이 구청장님이 벌써 10월에 티머니 대표하고 협약을 했어요.

정말 귀띔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황당하지 않죠. 예산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봤는데요. 협약은 10월에 했놓고 예산서에 반영해놓고 너희들은 예산서나 보고 확인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 논의가 100%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4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