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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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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284페이지,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지금 금액이 시군과 합치면 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관정하고 -관정, 샘 파는 거하고- 이게 조금 특수한 분야인 건 맞아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관정은 장비 하나가 있으면 파는 거는 하나 팔 수도 있고 2개 팔 수도 있고, 감가상각에 대한 이게 심하지 않아요.

저온저장고도 패널 세우고 하는 건데……. 내가 그래요, 이 사업하는 형님들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냥 개인 현금 주면 60%도 팔 수 있다니까, 60%로 저온 저장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역으로 얘기하면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현장 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시·군비, 자부담금 50%인 건 사실인데 농민의 효익이, 자부담금이 50%여서 그러면 나머지 50%의 효익이 생기느냐? 그게 아닌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60%에서 70% 사이에 해요.

그러면 1만 원인, 그러니까 6000원, 7000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에다 태우면 1만 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만 원인 사업이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면 6000원이나 7000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형적인 게 관정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이에요. 이게 충청남도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현장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

농민들도 이 사업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니까요. ‘그냥 현금 주고 파지, 싸게, 시간도 빨리 파주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