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본예산에 1조 4000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는 1조 3500억으로 감액을 시켰었거든요. 다행히 ’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결산이,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조금 늘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변동 폭이 있을 때는 보통 보면 정리추경의 금액을 그 금액을 준용해서 동결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 이상 늘리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예산이 점차적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 이상 자연 순증은 하지만 이렇게 변동 폭이 있을 때는 정리추경에 금액을 동결시켜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 지방소비세는 2차 정리추경에 비해서도 1200억을 증액시켰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나중에 이렇게 경기 변동이 클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변동 폭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1200억을 증액시켜 놨는데 나중에 ’23년처럼 지방소비세가 동결됐을 경우, 크게 증액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안이 있나요? 적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정도의 세입 격차가 생길 위험성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