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또 하나, 2년 전에 비해서 신규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온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단년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년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쪼개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20억이 넘는 사업인데 마치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회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사업의 방향과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세입과 관련돼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자체 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자체 세입을 늘려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다른 세입 항목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건 지방소비세입니다. 다행히 ’24년도는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소비세의 결산이 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체감으로 느낄 때 또는 현장에서 느낄 때 또는 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험스럽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비가 상당히 문제 시 될 수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지만 올해 －2차 정리추경인데－ 결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