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최근 몇 년 새에 국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청년들이 반환 보증을 잘 들지 않고 전세를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도 차원에서 홍보도 조금 덜 됐다고 파악이 돼요. 시군에 교부될 때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의견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3000여 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집행된 예산은 700명으로 신청이 된 상태고, 내년도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3000명까지는 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시군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측에도……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할 수가 있잖아요.

건의를 하셔서 불용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예산 배정 측면에서 낭비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후년에는 적정 규모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