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그러면 군의원 2명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기존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한다고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 위원회에 1명 정도의 의원이 지금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이 위원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실제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대다수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안건을 제시해도 그냥 참고사항만 될 뿐이지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2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은 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만큼 좀 더 발언의 강도를 높이게 됐다. 통합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나중에 집행부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이 지금 뚜렷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적립하는 건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률의 위험성, 교부세 페널티 받는 것을 염려해서 예치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지거든요, 현재는 분명하지만.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의원 참여율이, 1명 정도 집행부에서 요청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조례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놓고 2명이든 3명이든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가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