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측정기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1형 당뇨 환자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측정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들은 －제품들은－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현재의 1형 당뇨 환자 대부분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지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우가 어떤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고 이로운 정책인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와 관의 정책은 첫째가 국민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산의 절감 문제와 효율적인 사용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정책이, 물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저도 역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검토가 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졸업을 한다거나 전학을 가거나 하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있는 학교로 발령 냅니까?

그것도 비인도적으로 보이고요, 발령 내는 것도 사회에서 옳게 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명당 한 사람씩 케어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학생도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형 당뇨는 장애인으로 지정도 받지 않았거든요. 장애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것도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정적이고 컨트롤만 잘하면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이롭고 국가와 예산에서도 가장 이로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