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김효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 조례를 대상으로 법체계를 벗어나거나 불합리 또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동작구에 없는 타 지역의 모범 조례 사례를 발굴하여 제․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결성하여 2023년 3월 30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서경대 산학협력단과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월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7일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였고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8월 3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조례 404건에 대한 총 88건의 조례정비안 결과를 발표하였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 결과 및 동작구 조례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례정비안은 7페이지에서부터 보실 수 있으며 법체계, 입법기술, 정책에 대해 58건, 단순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 22건, 동작구에 없는 조례에 대해 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례정비안은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은 동작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 전반을 법체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우리 동작구 실정에 맞춰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