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서 구성한 협의체인데, 자율적으로 했다면 주민들이 했다는 게 맞지만 관에서 지침의 형태로 내려가서 구성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이 구성된 자율단체는 아닌데.

위원 구성이 지금 읍면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이장협의회 1명, 부녀회 1명, 주민자치회 1명 해서 총 7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민관 현안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 스스로 구성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저만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주민들과 관계없이 읍면장과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만 모여서 자문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고 구성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주고 나면 의회 의원은 의견을 낼 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읍면별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읍면장님이나 지역구에 함께 해야 하는 의원들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본인들이 가진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가 지금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