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서 다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측 불가했던 부분,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사업을 추경에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비용까지, 예산까지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세우면 예산이 분산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우리가 결산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쪼개서 12월까지,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건 본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본예산에 태우면서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회 의결을 받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일단 줄여놓고, 승인을 쉽게 받으려고 줄여놓고 추경 때나 이때 다시 또 추가로 해서 그 금액 이상 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