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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3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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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타 지자체도 그렇고 실패한 일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니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아직 없고 용역부터 하는 건 시기상조다, 준비하고 하자는 의미로 전액 삭감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고 검색해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동작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국제 수준 안전 확보. 스웨덴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공인. 4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 추진” 이게 왜 벌써 보도가 나갔을까요?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과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11월에는 아무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보면 재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행위고 보도 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사실만을 내셔야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아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도 자료와 구청장 사진이 나가고, 사진에는 다른 업무 협약식입니다. 의회 심의 의결 기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의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예결위가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이게 의결이 다 되고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이 잡혔을 때 보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게 사업을 꾸리자, 이게 기본이고 이런 기조로 가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박일하 구청장님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고 싶으셔도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11월 8일자예요. 그냥 보면 동작구민들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기사와 사진입니다.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본인의 희망사항은 일기에나 쓰시지 왜 보도 자료를 내셔가지고. 정말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상임위 의견도 어차피 이게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