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저도 권익위에 간 민원이 결국 우리 의회에 온 민원이고 집행부로 들어간 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도 부탁드려서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담기에는 아까 거듭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권고사항을 담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용한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반대로 악용할 만큼 절실한, 글쎄 악용을 얼마나 아이를 두고, 아이는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아이의 어떤 접종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이를 순천에 놔두고 할머니집에서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거에서 다 그것이 검증이 돼 버리는데 악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너무 그걸 안일하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힘드니까 법무팀하고 의논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건 아니고, 정말 행정에서 할 일은 중앙에 꾸준히 우리가 그걸 개진을 해야죠. 출산장려는 인구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걸로 이거 등을 갖다 없애버리고 이혼만 딱 해버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제 질문이고요. 이건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