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쪽이 지역소멸 위기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수도권은 그 대신 역으로 다른 지원금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산후조리에 대한 것도 우리보다 더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신다면.

근데 저는 이 입법의 취지를 더 먼저 들여다보자는 것, 본질을 더 보자는 것이고요.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민원을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주소지 이전 때문에 좀 억울해하는 민원을 저도 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저도 굉장히 억울해 보였는데 저희가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의 주소 일치 부분도 예를 들면 그래요. 주소 자체가 주거 부모 편의상 시내권 안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위성도시에 있으면 주거비용이 싼 데 직장 있는 데로 그걸 옮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임대료랄지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비가. 그래서 그건 본인의 어떤 경제사정에 의해서, 요즘은 특히 임차인보호법이랄지 전세사기 이런 것 때문에 현 주소지를 꼭 둬야 되잖아요.

확인을 받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는 그거를 가둬버리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아까 같이 난해해서 이런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다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가둬버리면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레 찾아서 구제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출산에 대한 조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례들을 우리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