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요, 다른 국장님한테.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과 건설안전국장님 두 분께 공동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군에서 가는 방향을 보면, 다른 시기와 다르게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여기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의회에서도 몇 번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부분 용도변경을 하든가 어떤 부분의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공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절차상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제가 어떤 사업을 콕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주고 있는데, 절차상 지금 합법적으로 이걸 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