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먼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지 매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채무 트렌치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수록 지금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금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은 됐는데 대출금 상환의 빈도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타 시군에서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했다가, 태양광 했다가, 수소로 갔다가……. 정권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또 2년 뒤에 바뀌어서 또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5천억 이상이 들어가도 이게 적립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걸 시작하려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세운 적이 있으신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