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큰 틀에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 한 두세 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30억 정도 돼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산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군비만 750억, 전체적으로 3천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태양광을 육성해서 시작을 했고,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수소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도 물론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내년에 또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 애초 취지는 테크노밸리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예산도, 현재 세수가 60조 정도 감소가 돼서 우리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