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 시 예산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심의할 때 재원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향후 다음에 심사를 했을 때 다음에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할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치고 나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낼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 해줍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라 이거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올 때 그 계획서까지 다 넣어서 중장기의 어떤 재원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아, 올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막말로 2024년에 같이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기본에 대한 법령을 위반해 놓고 그냥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483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483억이 그때 추계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재정계획도 안 세워 놓고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2023년 6월에 심사를 해버렸다는 것이, 자체심사를,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중앙투자심사까지 아까 500억 안 맞춰서 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