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방금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안 맞는 논리고요. 늘상 제가 복지국 예산들을 보면 연말에, 그거죠. 예산을 세울 때 덮어씌우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우리가 항상 하지 않고 했던 그 배분대로 의례적으로 항상 중앙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지금 계속 그런 비율로 해 와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가내시가 세수가 줄었다는 그 명분에 들여다봐서 줄어든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맞는 거죠. 이게 본예산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산후조리비 등등 그런 것은 또 줄었어요.

근데 조제, 기저귀값은 늘었어요. 그럼 저희들이 예측할 때 출산율이 떨어져서 산후조리비가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조제 분유비는 올라갔는가 이런 등등의 것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