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 홍보관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허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으로, 주로 춤․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떴다방이 지난 11월 남성역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떴다방은 남성역 부근에서 올해만 수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떴다방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부서가 없다”였으며, 떴다방 발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작구민들은 떴다방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떴다방의 주 소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나 보건소,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 알림,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로당, 주민센터, 병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동작구민의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삼일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삼일공원 내에 위치한 삼일공원경로당은 1990년에 개관한 130㎡ 면적의 작은 경로당으로 현재는 3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은 30년이 훨씬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일공원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노후화와 불편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로당의 신축을 희망해 오셨으나 2016년 서울시의 노후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삼일공원경로당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외부 도색, 시설물 보수, 비품 교체 등 삼일공원경로당의 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님께서 삼일공원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삼일공원경로당 보수를 시작으로 삼일공원을 재정비하여 주민 여러분께 쾌적하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다시금 삼일공원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업소에 안심 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여성 점포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은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심 비상벨을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는 가정용 CCTV,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1인 점포는 업소라는 특성상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벨만 지원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도 실내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및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2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관내 돌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 친화 및 출산 친화 도시의 취지에도 맞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임신맘 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사 교육을 타 지역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종합거점 설치․운영사업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지난 10월 조성된 42공유스튜디오를 기점으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배송센터, 물품창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6일 정도 운영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및 송출, 스튜디오 대관 및 운영, 컨설팅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냈으나 1억 3,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과업기간 동안 올린 매출 총액은 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가 시작 단계라 성과가 미약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부서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근 강남구의 경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맞추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와 협업해 누적 시청자 5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예산에도 이커머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미약한 부분을 잘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듬어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커머스 스테이션 구축과 운영 확대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