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김규성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순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부의안건 총 47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중 27건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새로운 지자체 모델을 제시한다.”에 대하여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새로운 지자체 모델을 제시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난해 9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본 의원이 연이어 대표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완주군은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과 계획을 심의해야 할 핵심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고,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는 20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뒤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근간이 될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도 지난 8월 말에야 겨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탄소 공간지도시스템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부문에서 61만, 수송부문에서 53만여 톤 등 도내 배출량이 가장 적은 장수군에 비해 6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완주는 타 지자체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아직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자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면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본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정부와 다른 지자체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것인지! 그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민선8기의 탄소중립 공약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답함을 넘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도에 발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폭염 분야 재해영향모델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폭염의 복합 영향’이라는 본 자료만 참고하더라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심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및 사망자 증가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가계 부담 증가, 도로 균열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약자 사고 증가, 노동생산성 약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노령인구 증가, 취약계층 증가, 취업률 저하 등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에너지정책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동료 의원들이 제안하신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체계 수립,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농촌 예산 증대 촉구 등도 뿌리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2050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발간된 책 ‘심층 적응-기후 대혼란, 피할 수 없는 붕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현대사회가 붕괴할 것을 전제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올해 1,203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무려 45%나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에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막상 탄소중립의 대척점에 있는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자립, 지역 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거론되며 지자체 존재론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닥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럴수록 기본과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상기하면, 어떤 위기와 국면 속에서도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완주군 집행부에 엄정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 집행부와 군민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202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집행부,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TF’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세부 사업은 집행부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완주군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숙고된 논의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걸맞은 새로운 예산분석 틀을 수립하여 새로운 지표로 삼는 과정은 향후 지방의회가 당면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범위원회 차원의 의원 연구단체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합심하고 협치한다면 완주군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동참해온 이슈인 만큼 긴 시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대비해온 전 완주군의 노고와 성과를 다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행정 촉구”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인사행정 촉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인사행정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 인사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정철학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임용권과 인사원칙 등 군수의 고유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리 군 인사행정 추진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직위에 임명된 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 들어 진행된 네 차례의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며, 근무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216명에 이릅니다. 무려 완주군 전체 공무원 수의 24%가 넘는 숫자이며, 법령에서 한도로 규정한 기준 범위도 2배 넘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6개월 미만의 전보 인원만 무려 4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 관리의 원칙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직렬 불일치 사례도 매 인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기보다는 그저 무리한 조직개편과 허술한 정원관리의 결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사 관련 문제가 군정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그간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되어온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7명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의 위원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외부 위촉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총 네 차례의 인사위원회 중 3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한번, 나머지 세 번의 회의는 외부 위촉위원은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성원 기준에 부합하기에 개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최소한의 외부 위촉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이러한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완주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롭고 거창한 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행정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가 아닌 과정과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수긍할 정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공개 구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직은 특별한 성과와 실적을, 그 외의 직렬은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는 등 인사 관행에 따른 선택적 기준 적용은 지양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행정이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행하고, 원론적인 비전이 아닌 우리 군 민선8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무너진 인사(人事)는 조직이 무너지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부적절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을 군수님께서는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규정과 원칙을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면·소양면·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문화재 정책 범위의 확장, 시대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토대로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등이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 명칭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 개념으로 변경 및 확장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보존 및 관리 중심에서 활용과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책 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고, 59개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 완주군도 문화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역사 문화유산 정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민(民)·관(官)·학(學),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해 추진했던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웅치 전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웅치 전적지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조선 관군 및 의병이 열세를 극복하고 국가를 위해 마지막 한 분까지 끝까지 싸운, 호남 방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상징과 같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러한 웅치 전적지가 호국정신의 요람이자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국 전적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사적 승격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격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인 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와 관리단체인 전라북도의 정비와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완주군의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아내고 그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지는 전쟁과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에 주로 ‘기념’보다는 ‘추도’와 ‘추모’ 대상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전적지의 특성상 활용, 향유 등에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웅치 전적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내세울 유물·유적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부각하고 활용하는 게 다른 역사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점들은 웅치 전적지 활용에 대한 다각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통해 웅치 전적지 활용 다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웅치 전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인물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우선이 아닌 소프트웨어 우선, 즉,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탐방로와 숲길 조성 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국가 숲길’ 지정을 목표로 역사 학습과 치유 및 힐링에 특화된 웅치 전적길, 호국길 등 코스를 개발하고, 산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편의시설, 전망시설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웅치전투 그리고 의병장 황박 장군과 수백 명의 의병들의 업적을 지역화 교재와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을 바라보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웅치 전적지 정비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웅치 전적지 정비 방안과 올바른 방향 모색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증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고 농업농촌 역량 강화해야”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한 대리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영양 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제2호를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의 100%’를 ‘중위소득의 80%’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완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촉진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 마한 역사문화가 고대 시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역사·문화적 원천으로 보존·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위원 정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직개편 이후 현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2023년 12원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떡메마을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재 양성 사업 활성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관 위치를 삼례읍으로 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봉지구 중흥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8월 14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등의 군세를 감면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완주군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변경안,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2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시장사용자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불성실 시장사용자에 대한 시장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운영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증대하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농기계 산업 생태계 혁신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50억을 현물인 오픈랩 공간 건물을 무상 임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천호웰빙센터 및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래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농촌소득사업 지원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조정하고,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별표의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임무는 한마디로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회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개선 요구에 집행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행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군정 질문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완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지난 9월 13일 전주MBC에 보도된 영상처럼 내년 전국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약 66조8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나 감소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8조5천억원에 해당합니다. 공공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완주군 역시 약 400억 가까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완주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유이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자인 유의식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예.

유의식 의원님이 동의하셨기에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5분 이내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소양·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신 서남용 의장님 그리고 유의식 의원님 및 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신규사업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 질문에 시간 관계상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들었고요…….

군수님!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만경강 관련 용역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순수군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유의식 의원님 군정 질문 때 충분히 우리 군수님께서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자체사업, 경상경비, 고정경비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내년도 완주군 예산안에 꼭 반영되도록 확고하게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군수님.

이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유이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긴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도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올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개회사에서 강조했듯이 이월사업과 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실시한 군정 질문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완주군 재정분석 결과 평가 등급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예산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완주군민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