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실제로 논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3년에서 4년 차까지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5년 더 되게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새싹기에 영양분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당연히 연차수가 높아지면 서류를 잘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서류로만 심사하다 보니 정말 성장해야 될 데는 선발이 못 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기본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맥락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쪽 빅데이터 2023년 추진실적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더 데이터분석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추진내용 중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입지분석 이런 내용이 있는데 키움센터의 경우에 과거에 어떤 곳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