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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3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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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통장 역할, 지역 관계 주민들하고의 관계 형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정치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장은 선거 운동을 못 하는 거지 얼마든지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성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15개 동에 문자를 다 발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정당 당원도 가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위축을 시켰잖아요. 단체 연합회 문자 하나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그러면 통장 역량 교육을 왜 합니까? 이런 교육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않고 동장하고 동 주민들하고도 관계 형성?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휘말리는 통장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하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에 꼭 선거법라든지 정당법에 대해서 강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